<택시업계 의견수렴 후 투쟁방안>

1안- 규칙 개정이전 요금조정, 전체 통합요구, 불복종운동 전개

2안- 규칙 개정이후 공동사업구역 지정시 요금조정 전체통합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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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가 사실상 KTX 천안아산역(온양온천) 일대를 아산시와 천안시의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를 함에 따라 지역 택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아산시의 법인택시 10개사와 개인택시 아산시지부는 국토해양부의 공동사업구역 직권조정에 맞서기 위해 투쟁방법을 결정하고자 현재 택시 종사자 의견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취합해 오는 8월 17일 법인·개인택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입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 아산천안의 극한 대립마저 예견된다.

택시업계는 시행규칙 개정 이전 요금조정, 전체통합 요구, 불복종 운동 전개하는 안과 시행규칙 개정 이후 공동사업구역 지정(요금 조정, 전체통합을 위한 투쟁) 등 2개안을 종사자에게 묻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택시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KTX 역사 일원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산 택시업계의 분명한 선택이 필요해 대응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체 택시종사자들의 의견을 묻게 됐다”면서 “법인·개인 과반수 이상의 안으로 결정되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산택시계는 의견수렴 이후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충남도지사에 권한조정을 건의하고 만에 하나 사업권 통합으로 결정난다면 KTX 역사 일부만의 통합이 아닌 아산·천안시 전체통합을 위한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산 택시업계에서는 시계외 20%의 할증요금을 폐지하고 아산도 천안 수준과 동일하게 요금을 인하하는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하고 있다.

▲ KTX 역 명칭에 이어 택시영업권까지 빼앗으려는 기도에 생존권을 사수하려는 아산 택시업계의 필사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천안시가 KTX역사 동쪽 출입구에 ‘천안전용승강장’을 설치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아산시 법인택시협의회(대표 이성구)와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아산시지부(지부장 강준규), 아산시법인택시근로자연합회(회장 최효식)는 지난 7월 20일 국토해양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조정 근거 신설(안 제10조 제3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이들은 이 의견서를 통해 통합조정 근거 신설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즉, 기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시·도지사가 협의·조정권한을 갖고 있고, 지방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중앙정부가 개입할 때에는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우려가 크므로 중앙정부는 해당 시·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의 대안으로 지역주민과 시설물(KTX역)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KTX역 소재 사업구역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그간 아산택시는 아산 전지역에서 천안 전지역으로 가는 손님이 있을 경우 20%의 시계외 할증요금을 폐지·시행해왔음을 지적하며 천안택시가 KTX 역사와 신도시 일부지역만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자고 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규탄했다.

현재 천안택시는 천안지역에서 아산지역으로 가는 손님이 있을 경우 시계외 할증요금 20%를 꼬박 챙기고 있다.

아울러 천안택시업계가 주장하는, 택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구호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일부 구역만을 공동사업구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산시와 천안시 전 지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촉구한 아산택시계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는 최근 택시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을 이유로 역사 동쪽출구에 천안택시 전용승강장을 설치해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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